법률 위키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에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한 조문이다. 민사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99다18435 ::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법원 1999. 06. 25. 선고 99다18435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에 신주발행·인수를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자본 증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그 특별결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돼 사실상 신주발행의 의미를 가지므로, 정관이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98다426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426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집행 방법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 방법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96다50896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범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과 구상권의 범위,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발생하며, 불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내부 구상 시 구상 범위와 기산점에…

88다카4017 :: 법정지상권 발생요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적용 관계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2015마95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

대법원 2015. 06. 26. 선고 2015마95 결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판단한 결정이다. 의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인정되며,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제614조·제619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2012다65294 ::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와 동시이행 항변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행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

2010다43801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퇴거 청구

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건물이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한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2002다59481 :: 상계권 남용·부당이득반환의무 불성립

대법원 2003. 0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점유만 유지하고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상계 제도의 목적·기능 일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