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여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만 포괄승계되므로(같은 법 제1005조),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1~3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같은 법 제1003조).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4순위 차례는 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조카·큰아버지·고모 같은 3촌…
법정 기산점은 채권자의 청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청구일이 곧 「안 날」이 되므로,…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같은 법 제530조 제2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없애는 절차는 해산→청산→청산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총결의로 해산한 회사와 휴면해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원인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제25조(인감의 제출)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