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임대차보증금등). 의의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건물인도등청구의소). 의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배당이의). 의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 전차인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건물철거). 의의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됐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건물철거등). 의의 민법 제629조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금지하고 해지권을 준 취지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여서 임대인의 인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의의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리가 열려 있다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의의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는 법원…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공탁의무이행청구). 의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얻은 집행권원에 기초해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추심금). 의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그럼에도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추심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밝힌 판례다. 아울러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의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고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