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공고가 한정승인 자체의 유효·무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량은 고인 소유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차를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냥 가져다 타면 안 됩니다. 할부 차량은…
한정승인의 효력은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긴다. 그 고지 전에 상속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다. 인출한 돈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로 썼다면 그 지급 자체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임대차 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입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보증금을…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송달)과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 4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까지 별도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 순가치가 낮더라도 취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는지와 채무를 어디까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핵심은 민법 제1028조 이하(효과·방식·청산변제)이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채무초과 청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조문들을 한 곳에 모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이 없는데 한정승인을 왜 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도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제한능력자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순서를 정한다. 주요 내용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제2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개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 후 채권·채무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