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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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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