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허가서

관청의 허가서(인가서)는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 한하여 첨부하는데 신탁업 허가는 영업수행의 요건이지 법인격 취득요건이 아니므로 설립등기에 허가서 첨부하지 않음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