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집행공탁

공탁선례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신우법무사
2020. 11. 3.

1·2심 판례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신우법무사
2020. 10. 31.

강제집행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신우법무사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