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2차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
법인설립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신우법무사2013. 8. 31.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