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신우법무사2020. 10. 3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