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 일부 변제 뒤 한정승인 가능성을 변제 재원과 시점에 따라 구분하고 법정단순승인·청산 책임을 설명합니다.
태그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효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무효 사유지만, 한 뒤의 처분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