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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 무효-청주지법 2014가합1994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
태그 상법 제418조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서면 제출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