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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

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을 뜻을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인원수, 이사 인원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정관의 임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소송 내용 등이 달라집니다. 이사의 인원 수가 부족하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도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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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

신우법무사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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