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신우법무사2021. 2. 12.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