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를 했습니다.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Accepted Answer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직무집행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무집행을 감행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 준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가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그 명목상 감사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