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례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갖지만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다.신우법무사2013. 10. 21.
등기예규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신우법무사2013. 5. 26.1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