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정증서

공정증서 등의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공문서 등의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거래, 인증 등에 사용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