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감사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문제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 책임은 임무해태, 제3자 책임은 악의·중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가 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