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가압류 판례

가압류 목적물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 2014마1413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 있다.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