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나요?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합니다¹.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².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³. 다만 3기 차임액 연체나 무단 전대 등 법률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⁴.

인용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2024다305605 ↩︎
2. 2024다305605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제3항 ↩︎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