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대차라면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든 상속·경매든 상관없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¹.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과의 선후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한하여 매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².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상속이나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도 양수인에 해당합니다¹. 다만 경매 절차에서는 선순위 담보권보다 늦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².

인용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15다59801 판결요지 [1]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