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면제되나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허가받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¹.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².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취득이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상 특례가 적용됩니다³. 이처럼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발급기간은 일반 신청(7일)이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14일)보다 짧은 신청 접수 후 4일 이내입니다⁴.

반면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 담보농지 취득, 농업법인 합병, 공유 농지 분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면제됩니다⁵.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정 면제사유가 아니면 증명서가 필요하고, 경매에서 특별매각조건인 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행정청 거부가 부당해도 매각이 불허됩니다⁶.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매수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를 두지 않은 시, 도농복합시는 동 지역만)·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⁷. 신청 시 전용허가 사실을 밝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를 생략하고 4일의 발급기간을 고려해 잔금 및 등기 일정을 잡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 취득 원리에 맞춰 신청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농지법 제8조 제1항·제2항·제6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
2. 농지법 제8조 제1항·제2항·제6항 ↩︎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 ↩︎
4. 농지법 제8조 제4항 ↩︎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등기예규 제1635호 3.나 ↩︎
6.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2014마62 판시사항 ↩︎
7. 농지법 제8조 제1항·제6항 ↩︎
8. 농지법 제8조 제2항 단서·제4항, 농지법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