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채권자는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청산절차를 밟으면 됨.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양도담보계약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으로 구분합니다.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의 소유입니다. 청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절도】 【판시사항】(1)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2) 동산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에 대하여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송달료 : 3,19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