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제정 2011. 3. 7.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제정 2011. 1. 3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제정 1993. 9. 16.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제정 1997. 11. 5.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제정 1999. 3. 10.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6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