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해야 할 때 관보 또는 특정한 시사 일간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의 정관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와 달리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합니다. 본점소재지는 단일해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본점소재지의 의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1항 6호)등기사항(상법 제317조 2항 1호)회사의 주소(상법 제171조)소송·비송사건에 있어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의 최저금액을 정해 놓기 위한 것인데, 결손으로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어려워 지므로 액면가를 정하지 않는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함 1주의 금액 상법 상의 용어로서의 '1주의 금액'은 주식 1주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