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의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등, 공(公)전자기록 위작·변작, 공정증서원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2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①사문서등의 위조·변조, ②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③사(私)전자기록 위작·변작, ④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 각 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