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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특별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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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지요?


이 주제는 2주 전 2 회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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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 상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민법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은면 되는 것이니 굳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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