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제목 : 근저당권 동일성 판단에 관한 기준 질의
담보권 구조에 대한 확인 목적의 질의입니다.

질의배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관련 기재가 확인됩니다.

1. 순위번호 2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설정

2. 순위번호 2-1(전 2-1)
순위번호 2에 대한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등기”로 표시됨

3. 순위번호 2-3
공동담보 관련 기재로서
“순위번호 5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 및 그 대지권”이라는 문구 포함

4. 순위번호 5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의 목적물 추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기재

위와 같은 등기 구조에서,
위 근저당권들을 ‘동일한 하나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핵심)
아래 중 일반적인 인식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①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을 본체로 하여,
이후의 부기등기·공동담보 기재는
담보 목적물의 확장(추가)에 해당하며, 동일한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인식함

□ ②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과
건물 및 대지권을 포함하는 근저당권을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함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