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면 강제집행은 불가피
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판단 기준시점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공제 충당 가능 근거 판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이사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자 – 91누11490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2000다6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