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포함)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선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제출 요구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으로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제출하고 그를 반영하여 재산목록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조사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 한정승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 금융거래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은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괄 확인하거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그 이전에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도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거래는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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