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그 지상건물의 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민법 제2조). 의의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건물 매수인에 대해 대지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법정지상권 취득자로부터 건물을…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 파산 설명의무 위반 면책불허가 사유의 제한적 해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제564조 제1항·제658조). 의의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불충분하게 응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한 결정이다. 설명의무 위반죄의 대상인 ‘파산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마친 상속등기 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제275조). 의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자 사망으로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을…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의의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부부 공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 의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 의의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여러 감정평가 중 일부만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항목만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고,…
대법원 2006. 3. 13. 선고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의의 집행법원이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집행법원이 복수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매각대상 부동산 중…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를…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대법원 1999. 10. 08. 선고 98다2488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 의의 이 판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