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의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추심금. 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후 추심금 청구에서 적법한 이전 요건과 채무자의 이의 방법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채무자는 이전 절차의 적법성과 압류 범위를 다투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 의의 제3자 소유 재산을 납세자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체납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도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마581 결정 —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결정이다.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당사자…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의의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대법원 1997. 05. 07. 선고 96다52427 판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최고…. 의의 공시지가나 공공사업 보상액을 산정할 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인 최고·최저평가액 간 1.3배 격차율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 [나. 상법 제290조 제3호]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상법 제290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 의의 공유물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대금분할이 허용된다는 판례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폐지할 일방적 권리를 갖는다(공유물분할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