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2006도4263

양도담보 목적물은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의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