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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반환, 청산금 통지 등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태그 2003다46963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반환, 청산금 통지 등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