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Question

Accepted Answer

지난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로 된 서울의 연립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함께 동 주택에서 거주중인 미혼의 남동생, 그리고, 호주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인 저, 이렇게 세명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이고, 영문이름이 예전 한글이름에 영어이름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 곳에서 ‘협의 분할서’ 와 ‘호주시민권자의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한국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호주에 있는 저는 위 두가지 서류만 서명/공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2) 위 서류들을 반드시 호주공증인 앞에서 서명,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혹은 이곳 한국영사관의 영사앞에서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만 받아서 (즉, 호주 공증인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귀사의 웹사이트에서는 재외공관의 인증도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 호주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대신에, 이곳 한국 영사관의 인증만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호주에 있는 저는 위 두가지 서류만 서명/공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협의분할서를 공증할 수도 있고, 협의분할서 작성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위임에는 위임장을 공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우법무사는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의 영사관 인증으로 대부분의 경우 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관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 서류들을 반드시 호주공증인 앞에서 서명,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혹은 이곳 한국영사관의 영사앞에서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만 받아서 (즉, 호주 공증인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은 영사인증으로 됩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기 전 대법원 예규는 본국 공증인 공증만 인정했는데 개정 되면서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도 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 시행 2020. 7. 1.

주소증명은 위 예규에서도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원칙입니다. 단, 영사인증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고 특히 외국인이 지분을 받지 않아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주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큽니다.

동일인증명은 2019년 개정 시행되기 이전의 등기예규 상 서식이고 현재의 등기예규에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예규에는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본국이 관공서만 수식하느냐, 공증까지 수식하느냐 애매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공증도 본국 공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공증인이 공증을 한다는 점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예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본국 공증인이라는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우법무사는 영사 인증 서류로 상속등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그에 관한 내용은 보다 자세히 적어서 수정해 놓겠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는 법규에는 없고 예규 하나만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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