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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국유토지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신우법무사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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