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퇴직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신우법무사201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