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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울산지법 2013가소47111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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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