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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태그 재산목록 누락으로 한정승인 무효가 된 대법원판례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