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등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는 죄입니다.신우법무사2021. 2. 13.2026.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