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 각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우법무사2013. 3. 5.2026.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