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혼재산분할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양쪽의 재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