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임대차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신우법무사2013. 4. 29.2026.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