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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자격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태그 약사법 제20조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