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례현물출자 신주발행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 무효-청주지법 2014가합1994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신우법무사2015. 1. 10.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