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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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
태그 손해배상
한의사 아닌 사람의 뜸 시술, 약제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례
한의사 아닌 사람이 잘못 된 뜸 치료로 욕창을 발생시키고, 약제를 판매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