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허위진단서 등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죄입니다.신우법무사2021. 2. 13.2026.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