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