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구분소유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