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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판단 기준시점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태그 관습상 법정지상권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