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접수와 처리, 파산관재인, 처리기간, 면책사건 심리절차, 통보, 공고 등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신우법무사2020. 10. 31.2026. 6. 16.